저작권 가이드 2편: 지식재산권의 비교(저작권, 디자인권,상표권,특허권)
저작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등의 다른 지식재산권과 비교를 통해서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우선 각 권리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각 권리별 주요 내용1) 저작권등록대상: 저작물요건: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 창작성,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권리발생시점: 창작 시점보호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특징: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2) 상표권등록대상: 상표요건: 식별력(특별 현저성,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가능한)권리발생시점: 등록 시점보호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단, 10년씩 갱신 가능특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력이 중요3) 디자인권등록대상: 디자인(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외관)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권리발생시점: 등..
2025. 1. 2.
저작권 가이드 1편: 정의부터 등록, 침해 대응까지 총정리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의 정의, 저작물의 종류, 보호 기간,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등록 방법, 침해 시 대응 방법, 처벌 조항, 그리고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 허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의 정의저작권은 문학, 예술,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창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고,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방지하여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저작물의 종류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문학 저작물: 소설, 시, 논문, 에세이 등음악 저작물: 노래, 작곡, 편곡 등연극 저작물: 연극, 무용, 뮤지컬 등미술 저작물: 회..
2024.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