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일(토) 뉴스브리핑- 사회

 

 

1.한강에서 자전거타다 공에 걸려 넘어지면 서울시 책임? 

경찰관인 A씨는 2015년 4월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다. 양화축구장 옆을 지나던 중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서리 부분에서 축구공이 굴러나와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오며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병원에 다니면 어깨 진료를 받아야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4일 A씨가 서울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인 양화축구장의 설치 또는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사고가)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3/0012593728?cid=1086268

한강서 굴러 온 공에 넘어진 자전거…서울시 책임 있나[법대로]

---

 

2. 서울의대 17일부터 전체 휴진, 의협도 20일 집단휴진

서울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전면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의협도 20일 총파업을 시작하기로 전해졌다. 의협은 4일부터 7일 밤12시까지 전체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참여율을 7일 낮 기준 5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의대 교수들이 주1회 휴진을 했을 때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실제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협 역시 2020년에 총파업을 강행한 바 있지만, 당시 개원의들의 실제 파업 참여율은 10%정도에 그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1062

서울의대 17일부터 전체 휴진에···의협도 20일 집단휴진 방침

---

 

3.고기 봉지 옆 바퀴벌레- 백화점 유명 식당 주방

5일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위생 상태...(바퀴벌레 주의)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장사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식자재 배송 일을 접하게 됐는데 가게마다 위생 상태가 장난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특히 백화점 푸드코트, 배달전문 매장등 홀이 없는 가게들은 밖에서 안 보이게 해놓은 이유가 있다"며"아주 그냥 개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속 싱크대에는 고기가 담긴 봉지 바로 옆에 약20마리 정도의 작은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1062

"고기 봉지 옆 바퀴벌레 새끼 바글바글"…백화점 유명 식당 주방 '경악'

---

 

4.산악영웅잃은 원정대에 정부는 소송을 걸었다.

김홍빈 대장은 히말라야 14좌를 세계 최초로 모두 등정한 장애 산악인이다.  그는 열손가락이 없다. 2021년 7월19일 마지막 봉우리 브로드피크(8074m) 등반에 성공한 후 하산중 실종됐다. 2022년5월31일 정부는 광주광역시 산악연맹(약2500만원)과 김홍빈 원정대 대원5명(약4300만원)에게 총 6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장을 구조하느라 썼던 비용을 내놓으라는 소송이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36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6800여만원 전부를 받겠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4318

대통령 응원하던 산악인의 죽음, 정권 바뀌니 정부는 소송

---

 

5.밀양 성폭행이어 학폭 피해자 등장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에게 학폭 당한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에는 2005년2월 밀양공업고 졸업생 졸업앨범과 졸업증서가 나와 있다. 글쓴이 A씨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힘들었던 고교시설 내가 당한 만큼 너 또한 당해봐라. 글 보면 눈치껏 너 지인들 통해서 연락했음 한다"고 적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93812

"앨범속 가해자들 폭로안되길"…밀양 성폭행 이어 학폭 피해자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