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정리-산업안전보건법 용어정리

 

[용어의 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대재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
1)사망자가 1명 이상 2)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1)사망자가 1명 이상 2)동일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3)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직업성 질병자)이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됨.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20시간 범위안에서.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의 의무

 1)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연관된 연습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①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 사고로 인한 부상
② 업무에 관계된 설비, 원재료, 가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
③ 작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④ 근로자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정답: ②
→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④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정답: ③
→ 해당 조건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 중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② 근로자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제공
③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보험 가입
④ 작업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투자

✅ 정답: ①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안전보건진단"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① 근로자의 직업 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②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및 평가
③ 작업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를 점검하는 것
④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

✅ 정답: ②
→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작업환경측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① 작업장 내 설비 효율성을 측정하는 활동
②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유해인자를 측정하고 분석·평가하는 활동
③ 작업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비를 점검하는 활동
④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

✅ 정답: ②
→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평가하는 활동입니다.

 

6. "산업재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작성하세요.
✅ 모범 답안: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7. "산업안전관리법상의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     ) 명 이상 발생하거나

       - (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      ) 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     )명 이상 발행한 재해를 말한다.
✅ 정답: 1, 3, 2, 10

 

8. "사업주의 의무" 중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서술하세요.
✅ 모범 답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9. "(         )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안전보건진단

 

10. (      )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모범 답안: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분석·평가하여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입니다.